학술논문
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용수 104
- 영문명
- The Investigativ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Interviewing Child Victi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황은영(Hwang, Eun-Young)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8권 제2호, 61~8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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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video recording testimony of child sexual abuse victims regarding securement of their testimony and laws on child sexual abuse victims have been amended in order to be available to application of evidences without appearance of child witness in court.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hat cause to exacerbate the second damages on child victims such as repeated investigation to child and the examination of a witnesses in reality of an investigating. To rectify these problems, the ways of specialists' collaboration with joint probe system must b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rights must be protected with directions of a prosecutor in the scene, and advanced investigative systems must be set up through effective command in an investigation on sexual offenders.
In order to train special criminal investigators on child sexual abuse, it is necessary to make them to experience abundant cases and examples, doing continuously exclusive charg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oviding training and education under guideline or handbook to investigators.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아동성폭력 현황 및 관련 법 규정
Ⅲ. 아동 조사의 실무상 문제점
Ⅳ. 개선방향
Ⅴ. 마치면서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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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아불일치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심리학적 측면
-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과 범죄피해간의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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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 범죄피해자ㆍ증인의 신상정보 보호강화에 관한 소고
-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 수사실무에서 아동 피해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피학대여성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의 가치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보이스피싱범죄 대응 및 피해회복 방안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대상자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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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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