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및 국제법규를 활용한 해상경계획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elimitation Standard of Maritime Boundary utilizing the Law of the Sea and the Cadastral Systems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이춘원(Lee, Choon-Won) 김진(Kim-jin) 최명순(Choi, Myoung-Soo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25~3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30

국문 초록

관련 법제 미비 및 정책부재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획정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이 중앙정부의 전속적 관할에 속하는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상경계의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리·검토 한다. 또한 해양등록부 구축을 위한 첫걸음의 일환으로 국제법규의 적용 및 지적제도를 활용한 해상경계설정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도 및 분쟁

3. 해상경계획정 방안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상분쟁 해상경계 국제법 지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