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과 총량규제 개선방안

• 영문명: Gambling Addic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n Total Sales in Korean Gambling Industrie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연호(Yeonho Lee) 배영목(Young Mok Bae) 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22권 제1호, 37~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와 ｢사행산업통계집｣ 자료를 이용해 6개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스포츠 토토)의 업종별 게임과 참여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총량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급률, 참가빈도, 장외거래 확장, 이동시간이 도박중독 유병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사행성의 대리변수 중 1일 최대지출액은 도박중독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나 월평균지출액은 유의성이 낮았다. 복권은 환급률이 낮고 참가빈도도 적으며 이동시간이 짧아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았다. 둘째, 현행 사행산업 총량규제는 사행산업 급팽창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규제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불일치로 도박중독 억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총량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업종별로 도박중독 유병률과 게임 및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량규제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업종(카지노, 경정, 경륜)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독성이 낮은 업종(복권) 비중은 하락하였다. 따라서 사행산업 전반의 도박중독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성이 가장 낮은 복권비중은 늘리고, 중독성이 높은 업종의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총량을 재분배해야 한다. 나아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괄적 총량규제를 모든 사행산업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감위법 시행령에 의해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업종, 즉 복권을 제외한 뒤,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동질적인 업종들만을 묶고, 이 업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단(환급률 조정, 게임참여 횟수 제한, 장외게임장 확대 억제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gambling addiction in six Korean gambling industries by regressing CPGI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games and consumers of gambling industries and draws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regulation on total sales of gambling industries. We find that reimbursement rate, frequency of participation, transportation time, and permission of off-board games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gambling addiction. Lottery induces the lowest gambling addiction among six gambling industries because they have less participation time, transportation time,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no opportunity for off-board games. Although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s implemented regulation on total sales since 2009, an industry with lower prevalence rate of gambling addiction, i.e., lottery, has become downsized, while industries with higher prevalence rate of gambling addiction(casino, boat race, and cycle race) hav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sales of six gambling industries. Therefore, we need a policy that correctly balances the proportion of gambling industries with a higher level of addic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성 수준

Ⅲ. 도박중독성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Ⅳ. 사행산업 총량규제의 내용과 평가

Ⅴ. 정책적 시사점: 총량규제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키워드

사행산업 복권 총량규제 도박중독성 도박중독 유병률 Gambling Industry Lottery Regulation on Total Sales Gambling Addiction Prevalence Rate of Gambling Ad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