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신석훈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3-10, 43~8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20

목차

계열사간 거래행위의 본질은 계약(1)

계열사간 거래행위의 본질은 계약(2)

헌법상 경제질서와 부당지원행위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체계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제체계

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1)

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2)

‘지원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가? (1)

‘지원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가? (2)

왜 ‘지원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인가?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의의 방향

공정거래법 제5장이 아닌 제3장에서 규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1)

공정거래법 제5장이 아닌 제3장에서 규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2)

공정거래법 제5장이 아닌 제3장에서 규제한다는 것의 의미는? (3)

제3장에서 ‘사업기회 유용’을 규제하려는 것은 특히 문제 (1)

제3장에서 ‘사업기회 유용’을 규제하려는 것은 특히 문제 (2)

제3장에서 ‘사업기회 유용’을 규제하려는 것은 특히 문제 (3)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1)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2)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3)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4)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5)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6)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8)

오너의 사익추구행위규제를 위한 공정위의 추가적 개입은 필요한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관점에서의 추가적 접근이 바람직한가? (1)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관점에서의 추가적 접근이 바람직한가? (2)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1)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2)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3)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야! (1)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야! (2)

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상호간의 비교우위를 검토해야

결론 (1)

결론 (2)

결론 (3)

결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