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논평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동근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3-10, 87~90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5.20

목차

1. 시장경제기반 흔드는 어둠의 용어들

2. ‘계열사 조직’은 ‘비정형적 조직’이 아님

3. 계열사 간 거래는 총수의 사적이익을 취하는 통로인가?

3. 내부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대 공룡기업을 만드는 꼴

4. 외국도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를 금지시키는가? 그렇지 않음

5. 내부거래 규제를 “경제력집중 억제”(3장)에 위치시키겠다는 ‘동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의 정합성을 허무는 처사

6. 근본적인 질문: 사전적으로 기대되는 ‘규제익(規制益)’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