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客觀訴訟의 법리
이용수 27
- 영문명
- A study on the objectivitys litigation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강수경(Kang, Su-Kyoung)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5권 제4호, 331~359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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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the objective litigation and the subjective litigation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bjective litigation relates to the regal right in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litigation relates to the social interest. The subjective litigation contributes to protect the regal right in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objective litigation contributes to control administrative power.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is the subjective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gency litigation and the public litigation belong to the objective litigation.
Recently the revocation litigation extends the standing to sue. This is the objectification of the revocation litig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객관소송의 특징
Ⅲ. 객관소송의 법리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 상법상 會社의 會計制度의 현황과 개선방향
- 客觀訴訟의 법리
-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장래이행의 소에 관하여
-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 일본의 법조인 선발 및 시험문제 유형분석
- 「대화편(Dialogue)」에 드러난 홉스의 법이론
- 일본 아동수당제도의 이념과 변천
-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자유증명의 대상과 적용범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화와 도입계약에 미치는 영향
- 장시간근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초ㆍ중등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의 자유
-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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