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relating to Ballast Water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류권홍(Ryu, Kwon-Hong)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4권 제4호, 135~166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세계화는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 뿐 아니라, 동ㆍ식물의 이동이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 간 교역의 증가로 인해 선박에 의한 수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공선박(空船舶)의 항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밸러스트수는 각 국의 고유한 해양생물들이 다른 나라의 해양 생태계에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주되는 해양생물들을 긴 항해를 이기고 다른 생태계에 오더라도 그 환경이 생존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미 천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또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와 관련된 국제환경법적 논점들을 정리한다. 특히 사전배려의 원칙, 주권독립의 원칙, 예방의 원칙, 협동의 원칙 및 생물학적 종다양성 보호 등과 관련한 부분을 검토하며, 이런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국제적 차원에서 밸러스트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역사적 순서에 따라 또 실효성이 있는 기구들의 가이드라인 위주로 정리한다. 물론 이런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만, 한편 미국이나 호주 등 개별 국가들이 개별법을 제정하여 실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끝으로 법적인 논점은 아니지만, 밸러스트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간단한 서술과 함께, 결론에서 기술개발 및 선주ㆍ관련 국가ㆍ어업 관련자ㆍ환경론자들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 이런 해결 방안의 바탕에는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리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Ballast Water

III. Environmental issues

IV. International Convention Regime

V. Technical solutions to ballast water problems

VI.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초록

키워드

밸러스트수 국제환경법 사전배려의 원칙 종의 다양성 주권 국제화 Ballast Wate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recautionary principle Bio diversity Sovereignty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