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 영문명: The boundary and limit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of government to protect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노기호(Noh, Ki-Ho)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4권 제4호, 9~36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학습권은 학습과 지적 탐구라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권리로서 인간적인 성장ㆍ발달의 권리이자 문화적인 생존의 권리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습권은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원리상 인정되는 헌법적 자유이기도 하다. 또한 국민의 학습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며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공교육제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국가의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교육의 외적 제 조건의 조성의무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대한 결정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권한과 관련하여 교육의 외적 조건이 아닌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지배ㆍ개입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오늘날의 공교육제도 하에서 국가는 교육의 모든 외적 조건을 정비해야만 하지만,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필요최소한도의 제한된 범위의 대강적 사항에만 관여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learn is based on the nature of human being to learn and to research the truth. And this is the right to grow and develop the ability as human being and the right to cultural life. And this is the right to true out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is right to learn of student is guaranteed by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freedom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learn of the citizens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the fundamental righ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ese days, most nations have the duty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by constitution and are realizing the educational policy to carry out these duty and to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The major theory in the Korea relating to the boundary and limit of the nation's authority for education is that it's included not only the duty to mak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also the right to decide the contents of education. But there are some problems for the nation to have educational authority to decide not th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the contents of education exclusively. Finally, und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in these days, the nation has to arrange the every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it is resonable and right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 to education of school teachers for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the contents of education only. And it is needed to control the outline factors limited boundaries as a necessary condi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 설

Ⅱ. 국가 교육권한의 존재의의로서의 학생의 학습권

Ⅲ.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

Ⅳ.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한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생의 학습권 국가의 교육권한 교육조건의 정비 외적 조건 교육내용결정권 The right to learn Authority of edu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The right to decide the contents of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