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노동계약법의 의미와 내용
이용수 15
- 영문명
- The Meanings and Contents of Labor Contract Law in Contemporary China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상옥(Lee, Sang-Ok)
- 간행물 정보
- 『원광법학』제24권 제3호, 399~42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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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labor contract law(LCL hereafter) in contemporary China. The labor contract law in China is in the establishing level. The first step was established in the form of labor law in 1994. Even though the first level has been set up, the labors of China have not acquired through the contemporary China.
I set the concept the labor in China and the background of the social historical situation in contemporary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has helped the extension of intelligency and science knowledge. In contrast, labor has been alienated by economy drive policy longtime.
China is at the stage of accumulation of experiences in the labor protection and rights laws. The new LCL defines the strict standardization on the points of contract between boss and labor. But the LCL has the flaws of practical process level in the set up, maintain, renew and finish contracts. We should recognize the core contexts and concepts about the labor and social-political situ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의 개념과 역사, 정치적 의미
Ⅲ. 노동법의 내용 해석, 실시 조례와 중재법
Ⅳ. 노동법의 특징과 쟁점
Ⅴ. 노동 분쟁의 사례 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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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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