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rules in RTA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봉철(Kim, Bong-Chul)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24권 제3호, 41~6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9.30

국문 초록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전세계 동시다발적인 추세가 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의 3국 (한국, 중국,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무역정책의 핵심문제로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하여 이러한 현상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편화되면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각국은 동북아시아 무역을 포괄하는 지역무역협정, 즉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체결방식 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분야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범 중에서, 비관세 무역보호장치(무역구제조치)의 핵심이 되는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야의 규정은 여러 모습이다.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해당 국가 사이의 무역에 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쟁규범 등을 통하여 이 분야의 규율을 시도하려는 경향이다. 물론 반덤핑 규정과 같은 무역구제규범과 경쟁규범과는 성격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무역협정의 해당 국가들은 관련 규범을 서로 조화시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준비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한 지역무역협정들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과 경쟁법규를 통한 대체의 문제는 한중일 FTA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될만한 문제이다. 다만,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이룩된 규제방식을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적인 결단으로 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한중일 3국의 무역관계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 무역장벽인 반덤핑 조치 등이 서로에게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 방식은 한중일 FTA에서도 필요한 것이며, 많은 준비와 전제조건의 충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방식을 선택한 지역무역협정들 역시 오랜 시간의 준비와 해당 국가들의 규범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Northeast Asian RTAs and Vision for the CJK FTA in Northeast Asia

Ⅲ. The mainstream of Northeast Asian RTAs and the possible CJK FTA rules

Ⅳ. The abolition and repla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rules in RTAs

Ⅴ. Concluding Remarks - A suggestion for the CJK FTA in the long term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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