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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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of vulnerable adults under legal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김형석(Kim, Hyoung-Seok)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27卷 1號, 41~8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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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 July 1, 2013, the reformed law regarding protection for vulnerable adults will come into force. The new law abolishes the judicial interdiction with its limited form and instead introduces the new types of protective measures, i.e. 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naship, specific guardianship and guardianship contract. Among them, the former two measures usually involve the effect limiting the legal capacity of adults under protection. Here questions arise subsequently whether and how far they retain the capacity to sue and to be sued, namely to assert their rights and defend them in civil procedures.
The author strives to give solutions de lege lata and de lege ferenda. For this purpose, he surveys the foreign laws, above all German, French and Japanese law. Then he submits his own interpretive suggestions concerning the transitional provisions which govern this matter for 5 years. He at last proposes a draft de lege ferenda, which he hopes would be accepted into the Code of Civil Procedur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의 경우
Ⅲ. 2013년 7월 1일 이후 경과규정에 따른 민사소송법의 해석
Ⅳ.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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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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