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RIPs 협정과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양립성
이용수 190
- 영문명
- The Compatibility with TRIPs Agreement and Article 29(2) of Copyright Act - focus on US Copyright Act Case -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성형(Sung-hyoung Lee) 전정기(Cheong-ghi Chu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8卷 第2號, 267~28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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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rovisions of Article 29(2) place limitations and excep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provided to owners of copyright in Article 17 of the Copyright Act in respect of certain performances. Article 13 of the TRIPS Agreement is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applicable to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and it requires tha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exclusive rights (1) be confined to certain special cases, (2) do not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3)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at whether Article 29(2) of Copyright Act meet the conditions of Article 13 of the TRIPS Agreement.
This paper examine US Copyright Act Case and analysis Interpretation of the panel for the three conditions of Article 13 of TRIPS Agreement. After that this paper analysis Article 29(2) of the Copyright Act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an appropriate amend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 저작권법 사건과 저작권 제한의 요건
Ⅲ. 미국저작권에 대한 패널의 판정
Ⅳ. TRIPs 협정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양립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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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 협정과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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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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