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통일상법전(UCC)상 매도인의 추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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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eller's Right to Cure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영주(Young-ju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8卷 第2號, 5~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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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f the goods or the tender of delivery fail in any respect to conform to the contract, the buyer may reject the goods. This is so-called the perfect tender rule under the common law. Rejection of goods must take place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ir delivery or tender.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however, the seller generally has a right to cure, or fix the problem, when the goods or delivery under a contract fails to meet the specified contract terms. The issue, in effect, is whether the injured party must mitigate its harm by continuing to deal with the breaching party.
This paper analyzes how the UCC has attempted to treat seller's right to cure. Also, it intends to study on the American Cases which dealt with seller's right to cure under the section 2-508 of UCC. Comparing with CISG and Korean law, finally, it attempts to provide an academical implic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추완권 행사의 구조
Ⅲ. 추완권 행사의 적용사례
Ⅳ. CISG와의 비교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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