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원성과상여금제와 중국의 교사적효공자제(敎師绩效工资制) 비교 분석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based Pay for School Teachers in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김이경(Kim, Ee-Gyeong) 최은옥(Choi, Eun-Ok) 원령정(Yuan, Ling-Ting)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5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29

국문 초록

우리나라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문제점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탐색하려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국가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교원성과상여금제와 중국의 교사적효공자제를 도입 목적, 재원 조달방식, 성과급 평가 방식, 교원의 인식 측면에서 비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성과급제 도입을 통해서 연공급 기반의 교원보수체제에 성과 기반 보상 개념을 가미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했으나, 교원의 사회적 위치나 보수제도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급 지급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했는가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차이가 있었으나, 양 국가 모두 중앙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었고, 정량적 평가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성과급이 의도한 목적을 일부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교원성과급제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formance-based payment policies for school teachers which were adopted in Korea and China,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Analysis was guided by four major factors including the purposes, financial sources, evaluation method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 comparative analysis have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authorities of Korea and China have attempted to revitalize teaching profession by introducing performancebased payment into their traditional seniority-based teacher salary policy. Second, while there were separate financial sourc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for performance pay in Korea, Chinese authorities provided differentiated amount of monetary rewards to each teacher within the teacher salary account. Third, with respect to the evaluation methods for performance pay, both countries tended to utilize quantitybased indicators such as number of teaching hours and homeroom teacher duties. Fourth, the purposes of introducing performance payment were partially achieved in both countries, while presenting heavier challenges to overcome to meet the needs of teachers and schools. Based on the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o improve the teacher performance pay system as a whol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교원성과상여금제

Ⅲ. 중국의 교사적효공자제(敎師绩效工资制)

Ⅳ. 한국과 중국의 교원성과급제 비교·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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