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이용수 156
- 영문명
- Right of Consent of the Adult Guardianship in Medical Treatment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석천(Jang, Seok-Che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3卷 第1號, 211~23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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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arly some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proceeded with a series of active discussions on death with dignity, and have enacted laws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or have still addressed active discussions on enactment of such laws. On the contrary, Korea has just begun to discuss this issue with interests in recent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s covered by overseas laws regarding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as well as to help enactment of law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will deal with major content of Netherlands Inspection for Termination of Life on Request and Assisted Suicide Act. Through this, about debate in korea on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wish to present legislative alternativ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의료행위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Ⅲ. 네덜란드의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과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 Incentive norms in the states with a democratic political regime
- 원시유가(原始儒家)의 사회사상과 사회생물학
- 중국 민법 법전화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
- 양자법의 새로운 전개
-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中国商事法律制度现状与商事立法模式的应然选择
- 中国民法法典化的历史与现状及其问题
- 중국 상사법제도의 현황 및 상사입법모델의 필연적 선택
- 중국의 노동계약법에 대한 고찰
- 민주주의 정치체제 국가에서의 장려적 법규범
- 난민협약의 쟁점과 관행
- 명의개서 미필자의 법적 지위
- 胎兒의 權利能力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청구권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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