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청구권자
이용수 53
- 영문명
- Priority Repayment Claim Holder In The Procedures of Real Estate Auc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건호(Kim, Keon-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3卷 第1號, 165~18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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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procedures of real estate auction, priority repayment claims which are acknowledged by the laws other tha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ncludes rights or claims of security deposit return on lease for house tenants or commercial building tenants, wage claims, tax claims, public imposition claims etc. Even though these priority repayment claim holders don’t have auction application rights, they become the interested parties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and in order to preferentially receive such repayments or claims against other creditors, requests of such claims should be made definitely prior to the termination of such requests. According to recent precedents, priority repayment claim holders who didn’t request their priority rights or claims cannot execute return claims against unfair profits which were already repaid to other creditors.
목차
Ⅰ. 서 론
Ⅱ. 우선변제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Ⅲ. 부동산경매절차와 우선변제청구권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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