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직무발명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219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the Range of Employee’s Invention - In Priority of Professor’s Invention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승일(Jeong, Seung-Il) 윤종민(Yoon, Chong-Min)
- 간행물 정보
- 『과학기술과 법』제3권 제2호, 121~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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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owadays, a social call of University’s research and developments are increasing steadily, due to the evolu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 this study, explain concept about general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for helping understand about employee’s invention of university professor. And examine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current law about employee’s invention of university invention. Further, examine about issue in business or academic of university professor’s invention related to the duties.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제도의 일반 개념
Ⅲ. 대학발명에서의 직무발명
Ⅳ. 대학발명의 직무발명성 판단에 관한 사항 및 향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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