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정책과 인권의 조화

• 영문명: The Balance of Counter-Terrorism Policy and Human Right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양승돈(Yang, Seong Do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5권 제3호, 138~15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UN인권위원회의 회원국들은 대테러리즘 정책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인권특별조사관직 신설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모든 형태의 범죄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테러행위를 단호하게 비난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테러에 대처하면서 민주주의적인 관행과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특별조사관은 대테러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모든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각국의 동의를 얻어 방문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UN의 대테러정책 기조는 전 세계에서 테러 관련 용의자로 체포된 수감자들에게 자행되는 고문과 불법 감금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 박탈 등에 대한 조치이다. 대테러정책으로 인한 각종의 피해는 국제인도법, 국제난민법, 유럽평의회의 인권과 대테러 지침서를 통해 비민주적인 법집행기관의 활동을 통제ㆍ권고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테러정책과 관련하여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법집행기관은 테러리스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적법성의 원칙, 고문의 절대금지, 표현 및 결사의 자유, 감시와 정보보호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를 비롯하여 포괄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호 요소들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하며, 어떠한 정부와 비정부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테러정책과 관련된 법집행이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전쟁이나 공적 긴급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는 긴급상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규정된 조건과 한도 그리고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무시하는 정책을 일시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테러용의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권리나 고문 그리고 비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어 있다.

영문 초록

The Members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passed a new resolution the human rights special investigations office in order to monit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by counterterrorism policy. UN resolutions denounced all forms of crime and acts of terrorism can not be justified firmly. All countries should ensure democratic practice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combat terrorism while respecting states. Human Rights Special Rapporteur was to have the consent of the nations due to the counter-terrorism measure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gather all the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obtained permission to visit. Action is arrested on terrorism-related suspects, prisoners in the world are subjected to torture and illegal detention and to a fair trial,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receive the UN's counter-terrorism policies. Council of Europe's Human Rights Counter-terrorism Guidelines suggest to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for the various kinds of damage caused by counterterrorism policies.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comply related the counter-terrorism policy that due process, rights to a fair trial,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surveillance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a comprehensiv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privac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ir countries and cross-border universal rights, and the corresponding elements is explicit criteria can not be in any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infringement. International law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range needed in emergency situations of war or public emergency situations occurring in counter-terrorism policy and related law enforcement to threaten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country. Directly related to lives of terror suspects rights or torture, even in these cases, and to feel inhuman humiliation treatment or punishment are prohibit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테러리즘과 인권에 대한 논의

Ⅲ. 테러리즘과 인권침해 요인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테러리즘 인권침해 범죄인인도 조약 난민 국제연합조약 Counter-Terrorism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Extradition Treaty Refugee UN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