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ㆍ조직범죄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 Focus on the Legislation of the Japan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박석정(Park, Suk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5권 제3호, 122~137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세계의 경제활동은 자금이전과 물자교환 그리고 정보전달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국가라는 범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행위도 국경을 초월하여 다국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국제사회의 합의형성에 동참하여 마약신조약, 국제조직범죄방지조약 등에 대해 비준하거나 서명을 끝낸 미비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전후 평화 헌법제정과 문민통제 그리고 전수방위 등의 원칙 때문에 군사력의 자유로운 사용이 문화적으로도 강하게 제약 받아와서 테러ㆍ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조직범죄와 관련해서는 국제조직범죄 방지조약에 부수되는 인신거래의정서, 밀입국의정서, 총기의정서를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외교관등 보호조약, 인질을 잡은 행위에 관한 조약, 폭탄테러방지조약, 테러자금공여방지조약, 핵테러방지조약 등을 비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테러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파괴활동방지법과 무차별 대량 살인행위를 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world's economic activity is various acts are being including the transfer of funds and material exchange and information delivery beyond the scope of the country. Also, Criminal activity organizational occur across the borders. The Japanese government, unlike The S. Korea, in light of the crime of transnational trend has not ratified the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signed or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lso,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enacted the legislation to combat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because of postwar Pacifist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and strongly punished to the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and Indiscriminate Mass Murder through law enforcement.

목차

국문요약

I. 문제의 제기

Ⅱ. 테러ㆍ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책

Ⅲ. 테러ㆍ조직범죄의 대응 입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astract

키워드

테러리즘 조직범죄 국제연합조약 나폴리정치선언 세계행동계획 Terrorism Organized Crime United Nations Convention Naples Political Declaration Global Action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