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외적 대응전략

• 영문명: The Countermeasure of Anti-money Laundering in the Worldwide Terrorism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박기주(Park, Ki Joo)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5권 제2호, 48~7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2년 2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회원국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개정사항에는 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리스크중심 접근법, 투명성 및 포괄성, 국제협력, 자국의 집행기준 마련, 새로운 위협에 대한 차등적 대응, 테러자금조달, 명확한 의무 규정 등을 전반적인 영역에서 재정비하고 테러자금세탁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전 세계 테러단체 또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자금을 국내에 조달한 사례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테러자금이나 테러관련 물품을 들여오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경유지로 활용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거쳐 테러자금으로 사용할 잠재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테러자금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금세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위해 국내에서는 법무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부처에서 산재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자금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지와 수사를 위해서는 법집행기관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연합(UN), 아ㆍ태 자금세탁지역기구(APG), 에그몽그룹(Egmont Grou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기구와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행태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은닉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사법체제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테러리즘과 관련된 자금세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국내외적 공조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FATF published revised recommendations for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that occurs in the world in February 2012. Amendments to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s, including a risk-based approach, transparency and inclusiv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operational standards, new threats and priorities, terrorist financing, a clarifying obligation in the overall area was reorganize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rrorist money laundering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World terrorist organizations or terrorist financing domestic procurement was not the case until now. Terrorist financing or terrorist-related, when we brought the goods to be the most likely to be used as a stopover in Korea, however, will persist. Also, potentially available through North Korea illegal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the possibility can not be ruled out. Likely to be used in terrorist financing of money laundering is important proactive prevention. Law enforce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ustoms Servic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must be cooperated to efficient recognition and terrorist financing investigations.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he United Nations, 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Egmont Group of FIUs of the Worl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nd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be served as a positive factor to cope with new forms of terrorism. The criminal behavior related money laundering which takes place across borders uncontrollable with the country's judicial system because of occurs due to professionalism and concealment.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ng system necessary for money laundering associated with terrorism prevent and quickly to quell domestic.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자금세탁에 대한 논의

III.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운용실태

IV. 테러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키워드

테러리즘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정보분석원 Terrorism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Financial Action Task Force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