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송용주 정기택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2-14, 24~5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3

국문 초록

1.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口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는 2005 -2009년 사이 연평균 10.8% 증가하여 2009년 36조 1천억원에 달함 - 서비스업 및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 - 명목 GDP의 3.4% 수준으로 미국의 7.6% 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 口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2000~2010년 간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수는 연 평균 6.5% 증가하여 제조업 (0.3%) 및 서비스업 평균(3.1%) 수준을 크게 상회 • 2006~2009년 사이 고용의 증가는 큰 폭의 수요 확대의 영향이 크며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수반됨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이 높은 편 -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가 13.7(11. 4)로 전산업 평균인 12.9(8.3)과 제조업 평균인 9.3(6.7) 에 비해 높아 노동유발효과가 높음 <표 1>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연관효과 口 수요 확대에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는 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은 시장 확대 -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장 확대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 빛 의료시스템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口 2011년 외국인환자 수는 122, 297명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 - 정부의 2011년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인 11 만 명을 11.2% 상회 〈표 2) 진료 유형별 환자 수 口 정부에서는 2010~2011년부터 의료기관해외진출 사업 및 디지털병원수출 사업을 통해 의료시스템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의료시스템 수출은 병원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 • 하드웨어: 병원건설， 의료기기， 의약품， BT • IT시스템 소프트웨어: 의료인력， 운영(물류 • 관리)， 재무(펀딩)， 보험， 의료제도 - 2012년 상반기 기준， 9개 국가에 중 대형 의료기관 9개， 전문병원 4개，의원 35개가 직접 진출， 사무소 개설， 브랜드 제휴 등의 형식으로 진출 口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시스템 수출을 고려하는 유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 수익성이 내 국 인 환자 유치에 비해 높음 • 2010년 외국인환자 1 인당 평균진료비는 내국인환자의 약 1. 4배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실적을 공개하여 병원 홍보 가능 - 국내 의료기관외 국내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신시장 개척 필요 口 IT-의료 융합 산업 및 기타 서비스 업종 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외국인환자 유치 및 전담서비스，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서비스， u-Health 장비 개발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력 필요 - 의료서비스， IT, 관광， 경영컨설팅 등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상 • 외국인환자유치: 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전문통역사， 병원국제마케터，국제간병사 등 • 의료시스템 수출: 병원 기획 • 설계 • 시공， 1T 시스템， 의료 기기 구입 및 설치， 보험 • 금융 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등 3.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부족 口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이나 기술경챙력에 비해 국가인지도가 낮음 - 해외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요 유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특히 개별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의료서비스업 활성화 초기에는 국가인지도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척도가 됨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업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자에게는 국가인지도가 중요한 요인 口 의료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의료기관 인증 확보가 어려움 - 미국 JC1의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태국，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인증 확보 시작이 늦음 - JC1 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많고 의료수가를 고려하지 않는 평가기준임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공공 및 민영 모두 비영리법인이며 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어 JC1 인증에 큰 비용이 발생 口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관련 전문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환자와의 언어장벽인데，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짐

목차

1.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2.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일자리 창출 효과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요약)

서비스빅뱅: 의료분야 토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