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유정선 하연섭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12-14,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3

국문 초록

(1) 필요성 및 현황 口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유치 현황 -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동안 사교육 중심으로 발생해왔던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 및 고용효과를 유지 또는 확대시킬 수 있음. • 최근 소규모 학원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영세화와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10년간의 유학 수지 적자 발생 - 지역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인근 국가 특히 중국의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교육 서비스와 관련 사업에서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 - 각종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운영 과정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제공 차원에서 해외 우수 교육기관 도입이 필요 -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 결과 현재까지 제주영어교육도시와 경제자유구역들을 중심으로 5개의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3개의 고등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1개의 외국인학교가 유치됨. • 외국대학의 경우 앞으로 11개의 외국분교가 유치될 예정이며，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2개의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 • 이외에도 현재까지 약 50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음 (2) 문제점 口 유치 및 설립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 관련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 인해 설립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낮고 이로 인해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음. - 중앙 컨트롤 체제가 없어 정책의 방향성이 부족하고 설립 심사 과정과 정부 관계자와의 업무 협조 체계가 복잡함. • 한 경제자구구역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출한 설립 관련 서류가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한해 70억 가량의 손실이 발생 口 설립 초기 재정적 안정성 확보 부족 - 학교회계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 법인 회계로 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만 수익이전이 가능해져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을 통해 비영리법인 뿐 아니라 영리법인도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과실송금은 금지된 상황 • 로열티 지급방법도 마찬가지로 실제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있지만 이익배당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수준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 -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 출현 기업들은 예산 부족과 중앙정부의 미비한 지원 상황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 • 이외에 실제 다른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활동을 했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수익성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망하고 있는 상황 口 교육 서비스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 외국인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 에서 50%까지의 확대되었지만 이는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되기 어려워 제도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외국교육기관들의 경우 국내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NEIS 시스템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제가 통합되어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일반 학교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존재 -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유치 이후 유학생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함에도 아직까지 내국인 학생 위주의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口 제도상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위가 불명확 - 일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특별법 내에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하부 시행안들은 기존 사립초등학교와 같은 도조례안으로 지정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국내에서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이나 공동 연구가 실제 외국분교에서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유치 설립 목적인데도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인식자체가 없는 상황 - 외국인 교사 및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있고 과정도 신속하지 못함. Gap-year 학생이나 교사 가족들이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口 교육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인프라 부족 -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가 도심과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 -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 공급자인 교사， 그리고 운영자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현저하게 부족 - 외국인 교사들과 운영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없는 상황

목차

1. 교육 서비스 산업 현황

2.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3.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일자리 창출 효과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요약)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