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이용수 35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민경국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경제민주화의 함정, 66~71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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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970년대 독일의 정치 화두였던‘경제민주화’도 결국 실패, 이후 사라진 개념
대기업 규제 등으로 사용하는‘경제민주화’, 헌법적 정당성 없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 경제민주화 어의(語義) 분석
-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
- 공동체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제민주화
-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챙겨 보라
-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
-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 한국의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와 기업 규제
-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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