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복지정책과 재정건전성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경엽 유진성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한국경제연구원 공동정책 토론회, 29~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2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총선에서 발표된 양당의 복지공약의 소요비용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Allen Schick(2005) 이 제시한 지불능력(solvency)， 안정성(stability)，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소요될 양당의 복지공약 비용은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총 270조원(연평균 54조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향후 5년간 총 5 7l조원(연평균 114조원)으로 추정된다. 양당의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국채발생을 통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 비중이 60%를 초가 하는 시점이 새누리당은 2022 년， 민주통합당은 2017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복지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기준 전망에 비해 새누리당 15년， 민주통합당은 20년을 앞 당겨 재정의 지불능력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세금을 통해 복지비용을 조달할 경우 새누리당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에 23% 에서 2050년에는 29 . 6%까지 증가하고， 민주통합당의 조세부담률은 23.5% 에서 2050년에는 33. 1%까지 증가한다. 기준 전망에 비해 새누리당의 조세부담률은 최고 약 4%p 증가하고, 민주통합당의 조세부담률은 최고 약 10%p 증가하여 재정의 안전성도 약화될 전망이다. 양당의 복지비용을 세금을 통해 조달하던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하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과도한 세금 징수는 미래세대의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당의 복지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지불능력(solvency), 안정성(stability), 성장(growth), 공정성(fairness) 측면에서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포퓰리즘 복지공약과 소요비용 추정

3.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