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함정수사의 법적효과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Effect of Illegal Entrapment -A Case Study of the Police Entrapment-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김헌진(Kim, Heon Jin) 유인창(Yoo, In 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1券 第3號, 79~9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함정수사는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도 다양한 논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절차는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형벌법령을 적용하며 그 모든 과정에서 법의 적정한 절차를 보장함을 이념으로 한다. 특히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증거는 공소의 제기,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또 공판절차에서의 유죄, 무죄의 판단기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법의 적정절차의 원리가 엄격하게 적용, 보장되어야 한다. 함정수사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기망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허용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유도에 의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적법한 소추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함정수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실체심리의 대상이 된 피고인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제해 주어야 하는데, 판례의 입장인공소기각이 아닌 유죄의 증거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Entrapment is cleared up very important in practice, includes a variety of issues. Criminal procedure as a procedure to realize a certain boundary discover the truth about the case and apply the laws and penalties of the law in all of that philosophy that will ensure the proper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evidence collecte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the appeals filed, makes it possible to maintain. Guilty in court procedures, is based on the judgment of not guilty. Therefore,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strictly enforced, must be guaranteed. Entrapment is desirable to reduce the acceptable range. Actually induced by aggressive investigation departments entrapment is illegal. The due prosecution based on such appeals are not filed. If you believe that unlawful entrapment is the defendant in an appropriate manner should rescue. Cases of non-admission of guilt evidence that proves the absence of credible evidence is found not guilty by means of a judgment based on it’s best to see that.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함정수사의 의의 및 적용범위

Ⅲ.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Ⅳ. 경찰의 함정수사 사례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함정수사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범의유발형 기회제공형 Entrapment Investigation Judgment of Not Guilty Judgment of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Subjective Test Objective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