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미디어의 불법행위책임과 권리보호

• 영문명: Media tort liability and protection of rights of media providers -An analysis of media tort liability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楊立新(YANG Lixin) 趙曉舒(번역)
•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9권 제4호, 1243~127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중국에서 1987년 1월 1일부터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 民法通則)」이 시행된 이래 불법행위법과 매스미디어법이 상호 결합되어 추진된 연구 과정에서 미디어 불법행위법에 관한 연구과제가 대두될 수 있었다. 이는 이론적인 연구와 사법상의 실무를 통하여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매스미디어법의 결함을 보완하고, 미디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미디어의 권리보호 및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국 불법행위법(中華人民共和國 侵權責任法)」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조항과 더불어 인터넷 불법행위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불법행위를 명확하게 인정하게 되었으며, 미디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불법행위법은 중국 불법행위법의 기초하에 그 중요한 법률 조정 역할을 계속적으로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Media torts liability law as an interdisciplinary subject has formed and develop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e combinative study of torts liability as well as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law in China, which makes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law strong enough to punish media tort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edia providers and freedom of expression, sinc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of China has been put into practice. Tort liability law in China stipulates both general rule and Internet tort liability, which provides sufficient legal ground for identifying media torts correctly and protecting rights of media providers. Media tort liability law will play an increasingly significant part in legal regul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시도

Ⅲ. 미디어의 권리보호와 불법행위책임의 정립

Ⅳ. 미디어 불법행위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Ⅴ. 「불법행위법」에 규정이 없는 미디어 불법행위책임의 현황

Ⅵ. 결 : 중국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디어 불법행위법 미디어 불법행위 미디어의 권리보호 표현의 자유 중국 불법행위법 media torts liability law media infringements rights of media provider Chinese tor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