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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이용수 130

영문명
Über den Begriff und Voraussetzungen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李商泳(Lee, Sang You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9권 제4호, 1143~118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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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에서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도 권리자의 사전동의나 추인이 있으면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른바 처분수권(Verfügungsermächtigung)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처분수권이란 스스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래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법률효과가 처분권수여자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처분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민법과 결과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리제도에서와 달리 처분수권의 무권리자는 자기가 막연히 남의 권리를 처분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처분하는 권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개성이나 전문성 등을 중시하는 대리제도에서와 달리, 무권리자의 처분에서의 ‘처분’은 ‘대상(對象)에 관련된’ 행위이지, ‘사람에 관련된’ 행위가 아니다. 바로 이 점으로부터 독일민법은,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또한 처분수권이 무권리자의 인적요소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와 추인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반규정이 없다. 그 대신 무능력자, 대리, 무효ㆍ취소 등 민법 여러 곳에 동의와 추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 효과의 근거를 이들 개별규정에서 유추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처분수권 역시 독일에서는 제185조의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의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그 개별사안에 따라 민법상 개별규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무권대리에서는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수권에서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에게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현명이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리 민법 제135조 제1항과 같은 상대방 보호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권리자에게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근거로 대리규정에 있는 우리민법 제133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권리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현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민법 제135조와 같은 규정을 통해 상대방을 보호해야 하지만 처분수권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권행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대리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이미 거래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수권은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Grundsätzlich kann eine Verfügung über einen Gegenstand – dh hier: ein dingliches oder Forderungsrecht – nur vom Rechtsinhaber wirksam vorgenommen werden. § 185 BGB regelt vier Fälle, in denen auch einem Nichtberechtigten(bzw einem nicht verfügungsbefugten Rechtsinhaber) die Vornahme einer wirksamen Verfügung möglich ist. Die Verfügung des Nichtberechtigten ist von Anfang an wirksam, wenn sie mit der zuvor erteilten Zustimmung(Einwilligung) des Berechtigten erfolgt. Die mit einer solchen Einwillig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wird als Ermächtigung(auch Verfügungsermächtigung) bezeichnet. Die Einwilligung muss durch den Berechtigten erfolgen. Berechtigter im Sinne von § 185 BGB ist zum einen derjenige, dem die volle Verfügungsmacht zusteht. Die Vorschrift gilt nur für Verfügungen, die ein Nichtberechtigter im eigenen Namen trifft. Handelt jemand in fremdem Namen (dh im Namen des wirklichen oder vermeintlichen Rechtsinhabers), liegt ein Fall der Stellvertretung vor (§§ 164 ff BGB). Die Einwilligung verleiht dem durch sie ermächtigten Nichtberechtigten also die Rechtsmacht, im eigenen Namen Verfügungen mit bindender Wirkung gegenüber dem Ermächtigenden vorzunehmen. Wichtige Anwendungsfälle dieser Verfügungsermächtigung sind die Verkaufskommission(§ 383 HGB), die Weiterveräußerungsermächtigung bei Vereinbarung eines Eigentumsvorbehalts oder Sicherungs- übereignung von Warenlagern sowie die Ermächtigung des Auflassungsempfängers zur Weiter- veräußerung des Grundstücks vor seiner Eintragung im Grundbuch, die idR in der Auflassung konkludent enthalten ist. Die im eigenen Namen und ohne Einwilligung des Berechtigten vorgenommene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ist zunächst schwebend unwirksam. §185 Abs. 1 berücksichtigt die besondere Interessenlage des Partners des Verfügungsgeschäfts in angemessener Weise. Dem durch die Verfügung Begünstigten kommt es darauf an, daß das Verfügungsgeschäft wirksam ist. Er hat tzpischerweise kein Interesse daran, auch die Person desjenigen zu kennen, auf dessen Kosten er einen Zuwachs an Rechten erlangt. Die Verfügung ist ‘gegenstandsbezogen’, nicht ‘personenbezogen’. Die Funktion der Einwilligung läßt sich aus der Sicht des einwilligenden Berechtigten als Selbstbestimmungsfunktion oder auch Konvaleszenzfunktion kennzeichnen. Darin kommt die Bedeutung der Einwilligung für die Wirksamkeit des Verfügungsgeschäts des Nichtberechtigten zum Ausdruck. Aus der Sicht desjenigen, in dessen Verfügung eingewilligt worden ist, hat die Einwilligung Ermächtigungsfunktion. Die Einwilligung begründet die aus dem Recht des Einwilligenden abgeleitete, sekundäre Zuständigkeit, durch rechtsgeschäftliches Handeln unmittelbare Rechtswirkungen in der Sphäre des Einwilligenden zu begründe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권이론의 발전과 수권의 개념
Ⅲ. 처분수권의 공통요건
Ⅳ. 처분수권의 개별요건
Ⅴ. 처분수권이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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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商泳(Lee, Sang Young). (2012).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비교사법, 19 (4), 114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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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商泳(Lee, Sang Young).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비교사법, 19.4(2012): 114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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