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我國的媒體侵權責任與媒體權利保護
이용수 16
- 영문명
- 중국에서의 미디어의 불법행위책임과 권리보호 -미디어 불법행위법의 이론과 실무상의 해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楊立新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9권 제4호, 1225~124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1.30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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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民法通则》实施以来,我国的侵权责任法与新闻传播法相互结合进行研究,形成了媒体侵权责任法这一边缘学科,并且在理论研究和司法实践中不断发展,弥补了新闻传播法立法不足的问题,发挥了制裁媒体侵权、保护媒体权利和表达自由的重要作用。《侵权责任法》在规定了侵权责任一般条款的同时,又规定了网络侵权责任,为正确认定媒体侵权责任、保护媒体权利提供了充分的法律依据,媒体侵权责任法将会继续发挥重要的法律调整作用。
在起草《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的过程中,发生了该法是否应当规定新闻(媒体)侵权责任的学术争论。王利明教授和我都主张在《侵权责任法》中规定媒体侵权责任,张新宝教授不同意这个意见,专门写了一篇文章《“新闻(媒体)侵权”否认说》,发表在《中国法学》2008年第6期上。有的学者撰文对此进行反驳,维护新闻(媒体)侵权学说。《侵权责任法》已经通过并且实施,法律条文中确实没有规定新闻(媒体)侵权责任,这场争论似乎已经尘埃落定, “新闻(媒体) 否认说”是胜者无疑。不过,尽管《侵权责任法》没有直接规定新闻侵权或者媒体侵权,但毕竟还规定了网络侵权责任,因而“新闻(媒体)侵权”肯定说也不能算完全失败。更为重要的是,学者对媒体侵权责任法的研究并没有因此而告结束,而是在继续发展。遂撰此文,说明我对媒体侵权责任的一些基本看法,并为媒体侵权责任法的理论和实践进行辩解。
목차
〈内容摘要〉
一、富有想象力的用媒体侵权责任法保护媒体权利制裁媒体侵权行为的创举
二、我国媒体侵权责任法在保护媒体权利和侵权责任认定方面所做的努力
三、媒体侵权责任法理论的形成和发展
四、如何认识《侵权责任法》没有直接规定媒体侵权责任的现状
五、中国媒体侵权责任法理论和实践将如何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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