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agnosis Study of Real Estate Market Burst in Korea

• 영문명: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에 대한 진단 연구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정재호(Chung, Jae Ho)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1輯, 293~30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1. 내용 (1) 연구목적 최근 국내에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국내 경제 회복 지연으로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1990년대와 미국의 주택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 가능성과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한국은행, 정부, 국민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1차 자료를 비교하고자 하는 기간별로 2차 data화 하였으며, 일본중앙은행, 일본 정부와 미국 FRB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일본중앙은행(1990년12월)과 한국은행(2008년1월)의 경기동행 순환변동치를 비교하여 경기의 최고점을 찾아 비교대상 시점의 기준으로 삼았다. (3) 연구결과 정부는 서울 수도권중심의 주택가격하락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염려하여 계속해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시장의 붕괴 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LTV 비율이 낮으며, 국내경제성장률과 자본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전국 평균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붕괴는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리만브러더스 파산이후로 주택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을 늦추어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과 현재의 국내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은 국내 부동산시장 자체보다는 유럽 발 세계경제 침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단기적이 대책보다는 중장기 대책으로 효율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에 대한 조정으로 가계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비록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만 부동산시장과 국내경기의 장기 불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al Estate Bubble Burst

Ⅲ. Macro-economic Trends Analysis

Ⅳ.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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