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의 비교연구
이용수 101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Inquiry System of Marine Accidents
- 발행기관
-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 정재용(Jae-Yong Jong) 나송진(Song-Jin Na)
- 간행물 정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27권 제2호, 129~135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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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scribes and discusses the marine accidents investigation & inquiry system of Korea, U.K., U.S.A., the Netherlands and Japan. A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them,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with respect to improve the system in Korea (1) The Agency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he budget, personnel management and a agency building. (2) The inspection function and judgment function should be divided into separate Agency. (3) The Agency shoula has a recommendation right to Government ag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4) The composition of inspectors & judges must be diversified including navigation, marine engineering and naval architecture background (5) The Agency should hav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Marine Police Agency. (6)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gency to promote international rel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각국의 해양사고 조사ㆍ심판제도
3. 각국의 조사ㆍ심판제도ㆍ비교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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