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용수 917
- 영문명
- Research on Resettlement Measures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Policy - Focus on Gilbert and Terrell's Policy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저자명
- 홍유진(Hong, Yoo Ji) 장현(Jang, Hyun)
- 간행물 정보
- 『재활복지』재활복지 제16권 제4호, 19~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을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선정에서는 신청자격이 장애 1등급으로 한정되고, 의료 기준이 강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조사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여 면에서는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급여 단위의 변화와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실질적 효과를 못 거두었다. 전달체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태생적 한계와 지자체와의 분절적인 업무 분담이 문제로 드러났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는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증가하였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신청자격을 확대하되 장애유형별 특성과 사회활동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정조사표를 개발해 서비스를 차등지급한다. 둘째, 서비스 량은 점차 늘리며 서비스 항목은 장애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처리하게 한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책임자를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까지 격상시키고, 지자체와 업무 연계를 강화한다. 넷째, 본인부담금은 감소시켜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evaluated the appropriacy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Policy through Gilbert and Terrell's policy analysis. As a result, subject selection was limited to those of first disability rating and confined in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judgment system where the medical standards are powerful. Though there has been a wage increase in figures, the practical effect is uncertain due to changes in wage denomination and increase in individual expenses. Thus, to restore the purpose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Policy, first, the extension of eligibility for other disabled and application of differential payment should take place, but only after a judgment system is developed to measure each disability's characteristics and degree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Secondly, the offered services should gradually be increased and the service items should be managed flexibly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site. Thirdly, the head of the disabled depart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ought to have more authority in directing and determining the policies. Also, the coordination of operations between the NPS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strengthened in order to be more efficient. Lastly, the cost of own expenses must be reduce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Gilbert와 Terrell의 산물분석 이론과 분석틀에 의한 제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뇌졸중 후 실어증 환자의 삶의 질 척도(SAQOL-39): 한국어판의 타당도 및 신뢰도
-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구 동향
- 장기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여가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지적장애 형제에 대한 청소년기 비장애 형제들의 경험
- 아동 가정방문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 재활복지 전문 인력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관련변인 연구
-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 뇌졸중 환자의 우울 및 불안 특성과 환측 상지기능과의 관련성
-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 정신요양시설 운영방식이 입소자의 자기-스티그마에 미치는 영향
-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뇌성마비 아동의 신체기능과 지지체계,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편평족 장애자의 골반회전각 분석을 통한 발보조기 효과에 관한 고찰
- 기립보조기구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성능 분석
-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RI's Competing Agenda
- 지팡이 사용측 팔꿉관절의 굽힘각도에 따른 성인 편마비환자의 보행패턴 비교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