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논리와 설립방향

• 영문명: The Reasons and Alternatives of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강윤호(Yunho Kang) 최성두(Sung-Doo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6권 제10호, 917~92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 논리적‧실증적 근거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제의 변화과정과 주요 외국의 해양행정체제의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방향을 제안하였다. 통합 해양행정체제의 근거로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통합의 시너지 효과, 국민적 지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양행정체계는 시대에 따라 통합 체제와 분산체제를 번갈아 이용 해왔다. 최근 세계 주요 해양강국들은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행정기능과 조직의 통합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통합해양행정체계의 형성 대안으로 새로운 통합해양행정부처의 설립, 조정위원회의 설립, 지도부처의 지정 등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aper analyzed the log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cean administrative systems of a few major foreign countries. Also the paper suggested the alternative systems of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on, based on the analyses. The analyses indicated that integrated coastal and ocean management, synergy effects of integration, and people's support could be the grounds for the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 They also indicated that nowadays, major foreign ocean countries are oriented to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s. The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alternatives of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system: i) the creation of a new ministry, ii) the creation of an interministerial and intergovernmental coordinating committee, iii) the naming of a lead ministr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통합해양행정체계 설립의 논리: 논리적·실증적 근거

3. 세계 주요국 해양정책과 통합해양행정체계의 비교

4. 통합해양행정체계의 설립 방향

5. 결론

후기

참고문헌

키워드

통합해양행정부처 조정위원회 지도부처 통합의 논리 설립방향 integrated ocean administrative ministry coordinating committee lead ministry reason of integration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