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의 국가별 상이성과 젠더관점: 아동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 영문명: Differences in Caring Polices of UK, France and Sweden from Gender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송다영(Song, Dayoung)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4집 3호,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이인소득자 모델의 필요가 증대되고 가족내에서 전적으로 돌봄을 담당해 왔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요한 사회정책의 사안이 되었다. 돌봄이 사회정책 의제가 되면서 주된 논쟁은 탈가족화 혹은 가족화 방향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탈가족화, 가족화라는 지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별 여성의 노동권이나 남녀 성별분업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 등 젠더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책설계를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돌봄을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는 추세이나 여전히 젠더관점에 따라 돌봄정책의 우선순위나 복지혼합 방식은 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의 돌봄정책 변화를 젠더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한국사회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uprising of dual-earner model and women’s labor participation, caring problem comes to an important issue of social policy. One critical issue is on the direction of de-familization and re-familization of caring. However, caring policies have been differentiated from a certain nation to the other one, according to the dynamics of gender perspective about women's labor right and ideology on sexual division of labor.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involved in active social caring policies after 2000s, each carries different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in details on policy priority and welfare-mix. This research aims at the analysis of the changes of caring policies from gender perspective among United Kingdom, France and Sweden and at the suggestion of political implication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돌봄정책 유형과 젠더관점

Ⅲ. 국가별 돌봄정책의 전개와 변화

Ⅳ. 결론 및 정책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돌봄 돌봄정책 젠더관점 노동권 탈가족화 재가족화 아동보육 Caring Caring Policy Gender Perspective Labor Right De-Familization Re-Familization 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