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적 투표 모형을 이용한 소득재분배 및 가격정책의 정치적 수용성 연구

• 영문명: A Probabilistic Voting Model on Redistribution and Political Acceptance of Public Projec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상원(Sangwon Park)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3호, 159~17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확률적 투표 모형을 이용하여 소득재분배와 가격보조의 이중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정치 주체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 투표하여 현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과 정부 공급 재화의 가격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본 모형은, 만약 순수한 소득재분배정책이 먼저 결정되고 이 후 특정 재화의 공급 가격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소득재분배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보조를 통해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현상이 균형으로 도출됨을 증명하였다. 소득재분배적 고려가 현금과 가격보조를 통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특정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이 와중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income redistribution and political acceptance of new public project, using a probabilistic voting model. Under this model, two competing parties suggest their polices and people vote on them to determine policies of interest. Specifically, on the first stage,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through tax and government transfer among different groups is conducted. On the second stage, government provides a goods and price to each group is determined. This paper shows that in spite of the first stage, extra redistribution through cross price subsidy occurs on the equilibrium of the second stage. Being driven by each party’s concern to increase political acceptance of government provided goods, the cross price subsidy generates social inefficiency.

목차

논문초록

Ⅰ. 서 론

Ⅱ. 모 형

Ⅲ. 결 론

<참고문헌>

<부록 : 명제들의 증명>

Abstract

키워드

확률적 투표 모형 소득재분배 교차보조 probabilistic voting model income redistribution cross subsi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