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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위험에 따른 실정법상 책임의 한계

이용수 1189

영문명
Limitation of Liability under the Positive Law in relation to the Hazards of GMOs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송호열(Song, Ho-Yeo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8卷 第4號, 349~38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2.28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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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그 동안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GMO에 관한 책임과 구제에 대하여 채택된 것이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다. 이 추가 의정서는 2011년 3월 11일부터 2012년 3월 6일까지 1년 간 회원국의 서명을 받아 40개국이 서명한 90일 후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추가 의정서에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모두 국내법에 위임(추가 의정서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8조, 제12조 등)하였다. 예를 들면, 입증책임이나 대응조치에 따른 운영자의 구제방안, 면제사유, 소요비용의 상한선 및 민사책임관련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GMO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의 실정법상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대하여 그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추가의정서에 따라 책임을 지울 있는 현행법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이다. GMO의 위험성 자체가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기술적 수준이 개발 당시에 입수가능한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자체만으로는 GMO작물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민사법상의 책임을 지우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GMO종자를 사서 직접 재배한 농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GMO종자를 판매한 기업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GMO종자를 재배한 농민으로 인하여 인근 농민이 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묻을 수 없다. 개발자와 피해농민, 또는 GMO종자 재배 농민과 피해농민 양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캐나다의 슈마이저 사례를 비롯하여 미국에서의 수많은 GMO관련 소송에서 농민이나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추가의정서의 대상은 살아있는 GMO에 한정하고 있어 GMO작물이 작물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상의 책임에 관한 적용을 받지만 그것이 1차 가공된 형태로 수입될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가의정서에 따른 이행법을 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GMO작물에 의한 피해에도 책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의정서에 따라 책임 및 복구제도에서의 핵심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배상액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제제도나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였으며 한다. 추가 의정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운영자(operator)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GMO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사람, 즉 허가를 받은 자, 시장에 유통시킨 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을 포함한다. 환경에 해를 끼쳤을 경우,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이들 모두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다. 따라서 GMO작물 개발자와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 국가 등이 공동으로 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Parties to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which has been delay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ies and remedies for GMOs. It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te of deposit of the for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by member states while being open for signature by Parties for one year from 7 March 2011 to 6 March 2012. The Supplementary Protocol (Articles 4, 5, 6, 7, 8, and 12) delegates important issues such as liability and reliefs to domestic law. Those include the burden of proof, reliefs by the operator against response measures, exemptions, financial limits for the recovery of costs and expenses, and civil liability law. Against the backdrop,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approach whether to enact separate domestic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or to use the existing civil laws. The currently effective legal terms that may cover liabilities based 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are Damage and Product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The hazards derived from GMOs are potential, and thus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medy damage caused by GMO based plants, only with the terms regarding product liability. Because, even though it is interpreted that the highest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required, which is available at the time of development, there still exists limitation. Furthermore, civil liability has limitation on it. For example, in the event that any farmer who bought GMO seeds and grew them suffers damage, it is possible to hold the seller of the GMO seeds responsible for contractual liability. However, in the event that a neighboring farmer sustains damage to his/her plants due to the GMO based plants, it is not possible to hold responsible for contractual li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er and damaged farmer or the farmer who planted the GMO seeds and the damaged farmer. Accordingly, the case can only bring tort liability. However, we have known that it is impossible for a farmer or consumer to present evidence of his/her damage through lots of GMO related litigations in the US as well as the Schmeiser Case in Canada.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special measure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In addition, the Supplementary Protocol only covers living GMOs. That means that, in case GMO based plants are imported in the form of plants, the liability terms under the Protocol apply to them, but in case they are imported as processed food, the terms will not apply. In this regard, in the event of enacting implementation law according to the Protocol,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cope so that damage caused by GMO based products will be covered by liability terms. In addition, in the event that any damage that involves the core terms regarding liabilities and remedies occurs under the Supplementary Protocol, the study suggests that the damages should be covered by benevolent society or insurance system according to a new special law. The Supplementary Protocol sets forth the operator as the subject responsible for damage. Such individual refers to any person in direct or indirect control of the living GMOs, including the permit holder, person who placed the GMOs on the market, developer, producer, notifier, exporter, importer, carrier or supplier. When they have caused damage to the environment, one of them may take liability or all of them may take joint liability.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require GMO based plant developers, exporters, importers, and the government to jointly contribute the required resources.

목차

《요 지》
Ⅰ. 서론
Ⅱ. GMO에 따른 안전성 및 잠재적 위험성 및 추가의정서상의 책임 및 구제의 규정
Ⅲ. GMO에 대한 책임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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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열(Song, Ho-Yeol). (2012).GMO의 위험에 따른 실정법상 책임의 한계. 재산법연구, 28 (4), 3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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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열(Song, Ho-Yeol). "GMO의 위험에 따른 실정법상 책임의 한계." 재산법연구, 28.4(2012): 34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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