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체계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영문명: Direction and Problem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Construction
• 발행기관: 지역사회학회
• 저자명: 염미경(YEUM Mi-Gyeung)
• 간행물 정보: 『지역사회학』지역사회학 제6권 제2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현재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모든 지역의 새로운 지역경제발전 패러다임이 되었고 중앙정부의지원 아래 지방이 주도적으로 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제주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구축되고 있는 지역혁신체계의 특징과 그 한계를 논의한다.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해 지역혁신 논의가 주도되는 실정이며 여전히 전략산업 육성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분권 의 현실적 미흡성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의 경우 협력적 분권을 주창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의 강력한 주도권 행사와 지방정부의 역량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고, 결국 이는 지역혁신체계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들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해 온 각종 사업, 즉 이미 예산 편성까지 끝낸 사업을 ‘혁신사업’으로 포장 혹은 짜깁기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형식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승인만을 받으려 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도 혁신사업에 포함시켜 놓은 상황이다. 또한 지역혁신체계라는 개념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이라는 개념이 혼재되면서 정책 비중은 특화산업 육성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주도 관행과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결망이 지역의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중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래로 부터의 민주적인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결국 지역혁신체계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은 지역 내 각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의 정도이다. 따라서 각종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수준에서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역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단순한 경제정책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construction in Korea has been promoted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supp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strategy of the RIS is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y and business innovation by extending the regional structural flexibility, establishing the local identity and driving the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ttempts to get a brief sketch of the current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Jeju RIS construction. And this paper discussed some issues of direction and problem of Jeju-do innovation centering on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Committee, regional industry strategy, and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IS is related to the concepts of innovation systems, clusters and networks, which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y by boosting innovations. And the region-specific innovation system is important because of various industrial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each region. But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done discordant regional industry policy such as overlapping and breakup investment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oreover, the construction of RIS has been propelled by the public-led in the level of region.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good local governance and local democracy as an institutional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is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둘러싼 논의

Ⅲ. 제주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지역쟁점화

Ⅳ. 제주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협의회 지역전략산업 누리사업 제주도 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regional innovation committee major basic industries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Jeju-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