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장지상 이근기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8卷 第1號, 225~2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경제력집중을 일반집중, 다각화, 소유집중의 세 차원의 문제로 나누어, 2000년 이후 그 정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로 인해 초래될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가늠해보았으며, 또 최근의 변화가 대규모 기업집단시책의 기조변화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실제의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기조를 출자규제로부터 탈피하여 소유집중과 내부거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규제방식도 사전규율에서 시장의 사후감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집중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부당지원행위 등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함께 별도의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력집중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Ⅲ. 경제력집중의 추이: 2000-2010년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력집중 일반집중 다각화 소유집중 대규모기업집단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