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합리화의 함의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 영문명: A Study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mote Adaption in the South Korea Society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장인봉(張仁鳳)(In-Bong Jang)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3호, 367~3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 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 November, 2010, the coun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as 20,000. In the near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refugees will increase to an extraordinary number as 30,000. In the past when the count of refugees was at a low number, the government had control and support system for the refugees, which gave little concern to the civilized people. However now the number has risen so highly that the government cannot give the same treatment to their problems nor can they supply their needs. If the refugees are accepted into the society, they are soon accustomed to the South Korean lifestyles and given the same rights as those within the society. Actually helping the refugees means volunteering time and allowing them citizenship into the country. This is a process that is to take a long time, therefore the government, the citizens and the society has to give effort in order for this is to become possible. This study results suggest that priority i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support program should be placed on mental health support such as depression counselling program rather than vague nonspecific efforts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목차

요 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방안

Ⅳ.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Ⅴ. 조사결과의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사회적응 정착지원방안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justment Settlement Support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