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임형백(林馨佰)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1호, 265~29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Friedmann은 인구이동, 자본투자, 의사결정, 혁신의 확산이라는 공간흐름에 의하여 공간구조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제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공간에 경제성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과는 다른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으로, 첫째 공간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표현, 둘째 공간에 대한 이념적 판단, 셋째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 넷째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 그리고 다섯째 북한식 사회주의 도시계획을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내부 변화 요인으로, 첫째 개혁·개방 전략의 모색, 둘째 경제특구의 개발을 고찰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에 외부 변화 요인으로, 동북아 공간구조 변화를 고찰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동북아의 체제 전환, 둘째 두만강 유역의 개발, 셋째 중국의 성장과 환황해경제권의 개발을 고찰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북한 공간구조의 사회주의 공간구조로의 회귀 요인으로, 첫째 김정일의 선군정치, 둘째 화폐개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를, 첫째 정치 논리에 따른 인위적 공간구조의 유지, 둘째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한 비효율적인 공간구조 유지, 셋째 합리적 공간구조로의 개편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제Ⅶ장은 결론이다.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북한의 대외개방을 통하여, 북한의 공간구조를 남한의 공간구조의 연계선상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 요인

Ⅲ.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내부 변화 요인

Ⅳ.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외부 변화 요인: 동북아 공간구조 변화

Ⅴ. 북한 공간구조의 사회주의 공간구조로의 회귀 요인

Ⅵ. 사회주의 북한 공간구조의 자본주의 공간구조로의 변화 전망

Ⅶ.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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