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라휘문(羅輝紋)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1호, 175~1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소방재원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먼저 부과타당성을 이론적･실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였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재정확충 및 행위유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는 부과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을 검토하였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는 소방방재청, 화재보험협회,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 등 다양한 대안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하였다. 설치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과대상은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로 하였고 납부의무자는 화재보험회사로 하였으며, 납부금액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소방서비스의 특성과 재원확충의 필요성

Ⅲ. 화재보험금에 화재부담금의 부과 필요성 및 타당성 논의

Ⅳ. 화재보험금에 대한 소방부담금 부과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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