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고경훈(高敬勳)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0권 제1호, 7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책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중심으로 내부 공무원들이 정책형성에 관하여 어떤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시의 담당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시스템을 크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인지도, 정책형성의 성공요인,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K시의 정책결정 과정의 능률성, 형평성, 자율성 등을 실현하는데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K시의 경우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분석적 • 참여적이 방향을 제고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형성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석기법에 대한 교육이 강화,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임시조 직의 편성 자유, 다양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상시 수행 등에 대한 노력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직내부구조, 정책 외부환경, 정책형성 영향 요인, 정책 이해당사자 등의 정책형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속부서, 직렬,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정책형성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정책 수립시 충분한 시간과 자원 확보, 공무원 개인의 정책 전문성 향상, 새로운 지식습득과 학습기회의 부여 정도” 등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결정과정의 기준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수집 노력에 충실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지방 자치단체 정책형성의 이론적 배경

Ⅲ. 정책형성시스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형성 정책과정 정책결정 의제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