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운의 축적 및 Leximin 재분배에 따른 Gini계수의 변화

• 영문명: What will Happen to the Gini Coefficient When Brute Luck is Accumulated and Leximin-Redistributed?: A Simulation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김정훈(Keem Jung Hoon)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38호, 9~4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5.31

국문 초록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 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ㆍ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영문 초록

Our luck is brute if we cannot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not responsible for it. Our luck is optional if we can choose or control it and, thus, we are responsible for it. Egalitarian justice at least demands brute luck be fully neutralized. If, however, brute luck is not fully neutralized and possibly accumulated, what will happen to the Gini coefficients as a measure of inequality due to brute luck? By simulating brute luck under various combinations of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level of, what I call, leximin-redistribution, I obtain the Gini coefficients for the distribution of the accumulated and, then, redistributed brute luck. The level of the leximin-redistribution determines the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The minimum leximin-redistribution level that generates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accumul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rting-point distribution of brute luck. The sooner the leximin-redistribution is ushered in, the lower the minimum level becomes. The so-called ‘Growth First Redistribution Later’ policy may hurt victims of brute bad luck.

목차

Ⅰ. 서론: 운, 책임, 그리고 운 무효화 (luck-neutralization)

Ⅱ. 순운 사회 모형

Ⅲ. 만나 축적률과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른 Gini 계수의 변화

Ⅳ. 결론: 2-단계 구조의 조세제도

참고문헌

부록 1. Gini 계수의 처음-10년, 전반-25년, 50년, 후반-25년, 마지막-10년 평균: 시나리오 A

부록 2. Gini 계수의 처음-10년, 전반-25년, 50년, 후반-25년, 마지막-10년 평균: 시나리오 B

부록 3. Gini 계수 처음-10년, 전반-25년, 50년, 후반-25년, 마지막-10년 평균: 시나리오 C

부록 4. 순운 추출 모집단(population)

부록 5. 시나리오 C의 변주: 원년까지 25, 10년 동안 θ=25로 leximin 재분배ㆍ축적된 경우

ABSTRACT

키워드

순운의 축적 leximin 재분배 Gini 계수 accumulation of brute lucks leximin-redistribution Gini coeffic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