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visional Measures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최지현(CHOI Jee Hyun)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2호, 183~21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란 사건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된 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쟁당사국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소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잠정조치는 국가 사이의 소송에서 적용되는 잠정조치이며, 국제법의 주요 주체가 국가인 이상 그 잠정조치는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잠정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잠정조치인 ICJ의 잠정조치를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더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잠정조치도 고찰의 대상으로 함께 살펴본다. 잠정조치 제도 전반의 이해를 위하여 잠정조치를 관할권, 요건, 절차, 효과 및 집행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잠정조치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잠정조치의 제도상ㆍ운영상의 한계와 그 한계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ICJ의 잠정조치에 관한 규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J 판례이므로 ICJ 판례를 잠정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고찰 수단으로 삼았다. 잠정조치에 관한 ICJ 판례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면서도 개별 잠정조치 사건에서 나타난 특이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제2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의의 및 목적, 그리고 그 성격 및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연혁과 잠정조치에 관한 관련 조약 및 국제문서의 규범 내용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잠정조치의 관할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ICJ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일응의 관할권’ 이론을 중심으로 잠정조치 관할권의 성립 여부를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CJ 판례법은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 긴급성, 본안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잠정조치 사건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의 ICJ규칙은 주로 잠정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이지만 ICJ규칙에도 흠결은 있으며 그 흠결은 ICJ 판례를 통하여 메워졌다. 제7장에서는 잠정조치 명령의 효과 및 그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ICJ의 경우 잠정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은 1999년 ‘라그랑 사건’ 본안판결을 통하여 ICJ가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 줌으로써 종결되었다. 더불어서 잠정조치의 강제집행 수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잠정조치 집행수단의 하나로 ICJ는 2007년 ‘제노사이드 사건’ 본안판결을 통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이 국가책임을 성립시킨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ICJ의 국가책임 성립 판결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제8장에서는 잠정조치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의 하나로 손실보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잠정조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그 한계 및 그 한계점 극복방안을 고찰한 뒤에 잠정조치 제도의 특징으로 이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잠정조치 제도는 본안에 대한 부종성을 그 제도적 특징으로 하지만 분쟁해결 절차로서 독립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둘째, 잠정조치 제도를 통하여 주권의 부식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잠정조치 제도를 통하여 국제법에 있어서 법의 지배 강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영문 초록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Courts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 temporary measure is established during the time in between the application is filed and the final decision is made. Provisional measure exists in case of an urgent need to preserve rights of the disputing parties. When one refers to the provisional measure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at means a litigation-subject being states. Because the main subject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state, the provisional measure referred must be the basic to be understood in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the provisional measure in ICJ as well as that i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understand the provisional measure as a system, I have dissected it into jurisdiction, elements, procedures, effect, and execution part. With this understanding, I researched on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limitation of provisional measure, and attempt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Since ICJ jurisprudence is the important norm regarding provisional measure, I made the jurisprudence one of the focal point in study to understand provisional measure. While I figured out the general tendency on ICJ case law regarding provisional measure, I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n each provisional measure itself. The same concept has been applied in chapter Ⅱ, where I discussed the significance purpos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provisional measure in depth. In chapter Ⅲ, hi story of provisional measure is reviewed, and the content of treaties and international documents are confirmed. The title of chapter Ⅳ is jurisdiction on provisional measures. The issue here is how to know whether or not conditions are met for provisional measure to take place. The theory discussed is prima facie jurisdiction. In chapter Ⅴ, elements in provisional measures are analyzed; irreparable injury, urgency, relationship with merits are essential, according to ICJ case law. Furthermore, in chapter Ⅵ, procedures of provisional measures are reviewed. Lucunae in Rules of Court are covered by ICJ case law. The topic in chapter Ⅶ is effects and execution regarding order of provisional measures. The issue here is whether or not the order of provisional measure has the legal binding force. This has been settled by judgment from 2001 LaGrand case, as it confirmed the provisional measure’s characteristic as the legal binding force. Also, in chapter Ⅶ, the compulsory execution method has been contemplated. As a tool in provisional measure, ICJ took a position that not implementing a provisional measure leads to state responsibility. This has been concluded in 2007 Genocide case, Judgment. But, as a matter of jurisdiction, this case has a point of criticism. On chapter Ⅷ, among the solution against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of provisional measures, I propose the cross-undertaking in damage. In conclusion, this thesis makes three points on characteristics on provisional measures. First, the provisional measure is gaining more of independence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lthough it maintains incidental on merits. Secondly, the provisional measure confirms decay of sovereignty. Thirdly, through provisional measure, th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can be observ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잠정조치 개관

Ⅲ. 잠정조치의 연혁과 규범의 내용

Ⅳ.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

Ⅴ. 잠정조치의 요건

Ⅵ. 잠정조치의 소송절차

Ⅶ. 잠정조치 명령의 효력 및 그 이행과 집행

Ⅷ. 잠정조치 제도의 개선사항-손실보상 제도의 도입

Ⅸ.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잠정조치 일응의 관할권 회복 불가능한 손해 긴급성 손실보상 이행 강제집행 provisional measures prima facie jurisdiction irreparable injury urgency the cross-undertaking in damage implementation compulsory ex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