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와 조정

• 영문명: The Limits in Exercising Enforcement Jurisdiction by one Stat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and Its Coordination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최태현(CHOI Tae Hyun)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2호,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0.30

국문 초록

국제법상 執行管轄權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처벌, 압류ㆍ금지명령 등 국가의 법령ㆍ판결 또는 명령 등에의 복종을 강제하거나 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권한을 일컫는다. 이러한 집행관할권을 그 국가 내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속성상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국가의 주권이 상존하는 한, 한 국가의 집행관할권 행사의 범위는 주권평등 원칙, 불간섭원칙 및 영토보전의 원칙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 국가는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적 국제공법에 따르면, 타국은 한 국가가 주권적 행위를 자국영토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한 국가의 집행관할권의 행사는 엄격하게 그 국가의 영역 내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한 국가가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자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의 허가 없이는 그 영역 내에서 자신의 국내법을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영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하려 한다거나, 소환장 또는 영장을 송달하거나, 정보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거수집 또는 조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 외국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타국의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한 국가의 모든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도 타국에서 사인과 같이 행동하여 상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법적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집행관할권을 해외에서 행사할 때, 그 국가의 활동이 주권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거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되는 경우, 타국의 주권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을 야기하는 한 집행관할권은 행사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의 주권적 권리행사의 요소가 배제된 상태라면 이러한 활동은 타국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에게 한 국가가 단지 그가 국내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고만 하는 정도라면, 그것 이 주권자의 명령의 요소를 내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국에 그러한 문서를 보내는 것은 무방할 수도 있다. 또한 타국에서 私人도 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집행관할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 피의자를 강제로 납치해 오는 경우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Ker-Frisbie 원칙을 적용하여 자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타국에서 타국의 주권이 침해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부 영미법계국가에서 보여 주듯이 국내 재판관할권의 존재를 부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실효적인 방식은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관련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Jurisdiction is an another manifestation of State sovereignty. As long as the sovereignty of a State exists, the scope of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is limited b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those of sovereign equality, non-intervention,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refore, a State cannot exercise its enforcement jurisdiction in another State without the latter state’s permission. According to general public international law foreign State is in principle under no duty within the limits of its sovereignty to tolerate the performance of sovereign acts by a State. In other words, the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law indicates that the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by one state is strictly limited to the territory of that state. When a state exercises its enforcement jurisdiction within a foreign territory, such activity may commit a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latter state either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activity or because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activity is done, any exercise of enforcement jurisdiction which may cause such infringements is prohibited. One State cannot carry out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such activities which only the officials of the local State are entitled to do. However, if the factors of exercising sovereign or prerogative authority have been excluded, such activities may be executed by one State in the foreign territory. So if a state is merely giving notice to a person in a foreign state that one has violated its domestic law, and if such notice does not consist the elements of a sovereign’s order or sanction, sending such notification overseas may be permissible. Also,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ch activities that any private persons can also participate in overseas as a form of enforcement jurisdiction. One State may not exercise its police powe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erefore, it is problematic, especially when kidnapping by one State of a suspect located in another State occurs, that many states, especially the U. S., still apply the Ker-Frisbie rule and acknowledge the domestic court's jurisdiction to adjudicate. To modify this kind of infringement of foreign state’s sovereignty, domestic courts of forum State must deny the assertion of the jurisdiction to adjudicate, like how some common law states have done today. And the most definite and effective method to overcome the limits of exercising enforcement jurisdiction would be to gain the other state’s consent. Thus it has come to one’s attention that it is important to conclude treaties between relevant parties in places that need enforcement.

목차

Ⅰ. 서론

Ⅱ. 집행관할권의 의의와 행사범위

Ⅲ. 해외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 금지의 유형별 검토

Ⅳ. 강제납치 등 비정규적 송환의 경우

Ⅴ. 집행관할권 행사 한계의 조정

Ⅵ. 결론

〈국문 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행관할권 입법관할권 주권적 권리 주권 불간섭의무 강제납치 Ker-Frisbie 원칙 재판관할권 소장 송달 증거 확보 조사 소환장 문서제출 우편송달 통지 타국의 동의 enforcement jurisdiction jurisdiction to prescribe jurisdiction to adjudicate sovereignty sovereign right non-intervention abduction Ker-Frisbie rule service of process taking evidence investigation subpoena service through the post notification production of documents consent of other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