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한국의 토지제도 및 토지평가 특성 비교
이용수 275
- 영문명
- Comparison of Land System and Valu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 Focused on Development Rights, Planning Gains and Loss -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박성식(Park, Sung Sik) 차이닝(Chai Ning)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48輯, 215~2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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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lationship of land system and valuation in Korea and China to understand the economic structure of urban planning and land market.
(2) RESEARCH METHOD
Focused on development rights and planning gain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valuation affected by the land system of two countries.
(3) RESEARCH FINDINGS
China does not allow land ownership for private sector, but operates land use rights(development rights) market with planning permission system, Accordingly, development rights is separated from land ownership. Land valuation system in China has characteristics of land accomodation value(land value per available floor area), which can fully compensates or charges planning gains/loss.
On the contrary, development rights is not separated from land ownership in Korea, with zoning system. That makes problem of privatization of planning gains/loss on land price. To solve it, Korean land valuation system has elaborate methodology and statistics such as detailed land fluctuation rate, Government Announced Land Price system, and so on.
2. RESULTS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Land system and valuation in China focused to development rights and planning gains and loss. The detailed land valuation methodology in China is not yet unveiled in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발권과 도시계획변경 손익
Ⅲ. 중국 토지제도와 토지평가의 특성
Ⅳ. 한국 토지시장과 토지평가의 특성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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