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MA of the U.S. and “Doing More with Less”

• 영문명: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군사혁신:‘Doing More with Less’의 문제점과 군사혁신에의 함의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이장욱(李章旭)(LEE Jang-Wook)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19卷 第1號, 234~271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냉전종식 이후 미국은 그 어떠한 적대세력에 대해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는 야심찬 국방혁신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자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안보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미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군사력건설은 계획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병력 부족 및 전비태세 악화 문제가 미국 내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라크 및 아프간 전 당시에는 병력문제를 두고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되었다. 부시정부 말기에 가면 미국의 전비태세가 베트남전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보고서도 나오게 되었다. 병력과 관련한 미군의 문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과연 무엇이 세계최강의 군대를 병력부족에 처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최고의 군사강국 미국이 처한 병력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군사혁신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고민해볼 기회를 마련했다. 본 논문은 냉전종식이후 최근 미국이 겪은 군사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과도한 병력감축과 이에 더해진 임무증가(Doing More with Less)”에서 찾았다. 냉전종식이후 미국의 군사개혁안은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내용이었다. 하지만 미 클린턴 정부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첨단군사기술 및 전술의 배치 및 적용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기간내에 급격한 병력감축을 시행했고 여기에 더해 냉전기간 대비 약 3배의 군사임무를 부과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도한 병력감축과 군사임무 부과는 미군으로 하여금 고질적 병력부족 및 전비태세 악화라는 문제를 겪게 만들었고 이라크전 및 아프간전 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클린턴-부시-오바마 행정부의 군사혁신 추진과정을 통해 미국이 겪고 있는 과도한 병력감축과 임무증가가 발생하게 된 과정 및 그것이 군사력 운용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각 행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방안 및 그 방안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분석해 본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 통해 본 논문은 군사혁신 및 국방개혁에 있어서 전략적 목표와 수단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병력운용 및 병역제도 혁신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U.S. military seemed to be at its zenith in the 1990s. The U.S. made a symbolic victory in the first Gulf war and tried to build up its military into “full spectrum dominance.” Many countries followed the United States RMA model. The ambitious U.S. RMA programs were intended to build up the U.S. military into “full spectrum dominance.” However, the U.S. military forces in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were not as dominant as was anticipated, but were smaller, over worked and demoralized more than ever. In the Bush administration, U.S. military readiness had deteriorated to levels not reached since the Vietnam War. This type of difficulty has not been analyzed and demands further research.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iculties that the U.S. military has been facing and furthermore it tries to find out the solution to the problem and the implication on RMA.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military plans and its realitie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U.S. military difficulties came from “Doing More with Less” since the Clinton administration. Drastic personnel reduction and increasing operations created a serious gap between the military’s capabilities and its goal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S. focused on its capability and considered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increasing active forces, allocating U.S. force to allies and military outsourcing (military commission to private military companies). However, each alternative created additional problems such as resistance from congress, friction with allies or financial burden. Finally, the U.S. took action to recalibrate the size of its forces and military missions. The argument in this article introduces a unique analysis of current U.S. military problems and an implementation of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more importantly than military technology for RMA, appropriate personnel levels are crucial for future military success.

목차

[English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Where the Difficulties of the U.S. Military Came from?“Doing More with Less” and the U.S. Military in 1990s

Ⅲ. The Lesson of History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Options

Ⅳ. Conclusion: Implementation to the South Korean Security

References

<국문요약>

키워드

“과도한 병력감축과 임무증가” 군사혁신 미군의 전비태세악화 냉전종식 전략적 목표와 수단간 조화 이라크－아프간 전쟁 Doing More with Less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U.S. military readiness the End of Cold War War in Iraq and Afghanistan The Size of Forces and Mis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