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관련법규 보완의 필요성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고영신 이남열 김현성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1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67~16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키워드

VTS 관련법규 법률부재 해상교통안전법 VHF 청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