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 영문명: Effect of National Pension Reform and Teachers Pension Reform on Financial Stabilit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상호(Sangho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5권 제1호, 37~6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1.31

국문 초록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2009년 사학연금법 개정이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를 순연금액, 수익비 및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재정 안정성을 위해 기여와 급여가 일치하는 수급구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규가입자의 수익비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법 개정이 재정안정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급여조정에 의한 효과와 기대여명 증가에 의한 효과를 분리함으로써 분석의 정교성을 제고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면 1990년, 2000년 및 2010년 가입자의 수익비가 각각 3.52, 2.99 및 3.15로 조사되었고, 내부수익률은 각각 10.99%, 8.71% 및 8.40%로 산정되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90년, 2000년 및 2010년 가입자의 수익비가 3.23, 2.44 및 2.25로 하락하고, 내부수익률 역시 10.62%, 7.98% 및 7.22%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관대한 수급구조가 유지되어 장기재정 안정화가 위협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1990년, 2000년 및 2010년 가입자의 수익비가 각각 2.93, 3.13 및 2.56으로, 내부수익률은 각각 10.60%, 9.92% 및 8.06%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임용자의 순연금액과 수익비가 1990년 임용자보다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법 개정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보수월액 산정 시1990년 임용자에게 2009년의 임금동결이 20년 가입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사학연금 임용자의 균형보험료율이 37.3%로 조사되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며, 재정 악화의 25%-31%는 제도 도입 이후의 기대여명 증가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2007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of the 2009 reform of the Teachers Pension Scheme on financial stability. When applying the regulations before the 2007 National Pension reform, the benefit-cost ratio for a single person employed in 1990, 2000 and 2010 amounts to 3.52, 2.99 and 3.15 respectively, while the internal rate of return reaches 10.99%, 8.71% and 8.40% respectively. Due to the 2007 pension reform, the benefit-cost ratio for a person employed in 1990, 2000 and 2010 is expected to get reduced to 3.23, 2.44 and 2.25 respectively, while the internal rate of return reaches 10.62%, 7.98% and 7.22% respectively. Financial stability is still threatened by the ongoing im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Through the 2009 Teachers Pension reform,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cost ratio for a person employed in 1990, 2000 and 2010 is reduced to 10.60%, 9.92% and 8.06% respectively, while the internal rate of return reaches 10.60%, 9.92% and 8.06% respectively. In spite of the 2009 pension reform, it turns out that a person who is insured from the year of 2000 can expect higher net pension wealth and benefit-cost ratio than the one who is insured from 1990. One of the reasons is that wage freeze in 2009 strongly affects the benefit level of the person employed in 1990 with 20 years of coverage before the reform compared to the person employed in 2000 with 10 years of coverage. The contribution rate for a person employed in 2010 which equals the pension benefit amounts to 37.3%. 25% to 31% of the financial imbalance attributes to the extension of the expected life span.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분석을 위한 준비

Ⅲ. 분석 결과

Ⅵ. 민감도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국민연금법 개정 사학연금법 개정 재정안정화 지속가능성 national pension scheme reform teachers pension scheme reform financial stability sustain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