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료를 위한 변론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오성호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3號, 267~28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직업관료에게는 정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규범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전문직업적 규범이 있다. 전자는 직업관료의 가치중립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보지만, 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가치판단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관료의 전문직업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일본 관료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개편, 차관의 임용 등에 있어서 정권교체 또는 정치집단의 영향을 제한한다면 전문가로서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치적 중립문제의 대두

Ⅲ. 일본의 관료제, 한국의 관료제

Ⅳ. 관료에 대한 자율성 부여의 판단

Ⅴ.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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