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정치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현선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1卷 第3號, 225~2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행정구역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문헌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논하여 보았다. 잭슨빌시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이나 미국의 성공적인 지방정부간의 통합절차를 위해선, 첫 번째, 통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고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혹시 지역 내의 소득격차, 계층 간의 격차 등이 있다면, 이 통합을 통해 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지방 정부들이 통합한 후 분명히 행정적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하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제도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행정변화와 과정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 및 사실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홍보과 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적절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전 합의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 통합의 논의와 배경

Ⅲ. 플로리다 잭슨빌시의 사례

Ⅳ.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의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구역통합 시민참여 도시정치 합의과정 교외화